시혜적 뜻
가끔 언론에서 시혜적 성격의 복지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의 어떠한 점을 비판하고 있는 뉘앙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요. 시혜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시혜적 뜻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혜적이다?
한자를 살펴보면 施(베풀 시), 惠(은혜 혜)로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전적으로도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지요.
단어 자체의 의미만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혜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는 비판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 시혜적 소급입법
소급입법은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여기서 소급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자산 100억 이상의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입법을 시행한다고 해볼게요.
이것은 단순한 입법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인 2022년에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까지도 거슬러서 세금을 돌려주도록 한다고 하면, 이게 소급입법이고 소급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사람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약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이 되지요.
누군가에게 이전의 일까지 소급해 적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하는 것이 시혜적 소급입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우 비판적인 뉘앙스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키면서까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3. 시혜적 복지
해당 단어는 복지와도 자주 연결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자유와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요.
하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평등하면 매우 불리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진짜 무한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 성장 배경이 열악한 학생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복지제도, 복지 정책을 펼칩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현금을 주는 정책인데요.
실제로 그 돈이 엄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선심성으로 돈을 뿌리는 정책이 대표적인 시혜적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며
오늘은 간략하게 시혜적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좋은 단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조금 부정적 뉘앙스로 너무 선심성으로 정책을 펴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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