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뜻
뉴스 기사에서 보면 종종 '양형기준'이란 말을 참 자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사적인 용어 양형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형이란?
표준어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량을 정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 한자
量(헤아릴 양) 刑(형벌 형)
양형의 한자를 해석하면 형벌을 헤아린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형벌, 즉 형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판사일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형량을 '구형'하고, 종국에는 판사가 형량을 확정짓는 '선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형량을 확정지을 수가 있는 판사의 재량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양형기준 뜻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판사가 50년 때리고 싶다고 해서 막 50년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대충 기준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양형기준은 꼭 판사가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강제력 구속력 없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만약에 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주는 경우에 '양형이유'라는 것을 판결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보았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수준이어야 하고요.
그러니 하루에 수도 없는 문서에 시달리는 판사 입장에서 양형이유까지 적는 것은 부담이 되겠지요. 그러니 이 기준표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판사입장에서는 편할 것이고, 그래서 이 양형기준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4. 양형위원회
이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살인죄를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판사들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징역 20년으로 통일시켜서 때리지 않지요.
누구는 3년, 10년, 누구는 20년,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경사유가 있는가, 가중사유가 있는가, 딱 스탠드한 기본유형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간병살인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요. 바로 어제도 40년간 돌본 중증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의 뉴스가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아버지를 중대범죄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보통 참작 동기 살인이라고 하여 그 동기를 참작을 합니다.
또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사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참작살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요.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범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범죄자의 동기, 그 후의 태도를 보고 형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판사가 형량을 주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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