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장단점 문제

여소야대 장단점

여소야대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의원 수가 야당보다 작은 정치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오늘은 여소야대 정국이 갖는 장단점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소야대 단점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평등'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자유'에 많은 주안점을 더 두고 있었지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어떠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진하고 싶은 제도나 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찬성 반대 투표를 날리는 여당의 의원의 수가 적으면 원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권을 갖고 예를 들어볼게요. 

 

 

2. 과반의원이 중요한 이유

2023년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찬찬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뜻 >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안건.

 

국회가 ->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죠. 

 

 

< 요건 >

 

1)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요건

 

 

 

해임건의안을 올리려면 재적의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의원수가 많죠.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에서 이미 167명에 달합니다. 

 

300명 중에 1/3은 100명이잖아요. 

 

근데 이미 민주당은 167명이니까 해임건의안 자체를 발의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2)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요건

 

 

건의안만 올리면 되나요? 

 

그 건의안을 '가결'시켜야 실제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그 안건을 갖고 가결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해임하는 것의 가결 요건은 헌법 63조에 따르는데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300명 중에서 150명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인 제1야당으로 의원수만 167명입니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안건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법적 강제력

 

 

 

참고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 63조에 의한 건의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에는 충분하지요. 또는 집권당이나 대통령과의 기싸움을 하기에는 충분한 작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소야대의 위력을 아시겠지요. 

 

국정운영을 위해서 여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을 특정한 자리에 앉히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냥 앉힐 수가 없지요. 청문회도 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자리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반대로 대통령 집권당인 여당이 훨씬 의원수가 많은, 여대야소의 정국이었다면 그냥 밀어부치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정책들을 쭉쭉 펼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3. 여가부 폐지?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졌나요?

 

어떤 부처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행정부 단독으로 날릴 수 있을까요? 많은 정책들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야당이죠. 그러니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 저 공약을 간절히 원했던 유권자들은 표만 주고 딱히 얻는 것은 없는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4. 여소야대 장점

 

 

 

법치주의를 택하는 국가의 경우에 잘못된 국정 운영이라고 판단될 때 그것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원론적으로 본다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보통 여소야대의 정국은 혼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맨날 뉴스 기사에 나오는 말이 이런 거죠.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말 많이 나와요. 

 

만약 이번 2024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 의원수가 많이 나오고, 제21대 대통령을 민주당 쪽에서 배출한다면 또 야당이 발목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죠. 

 

 

마치며

오늘은 여소야대의 장단점에 대해 하나의 사례만 들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치권은 늘 시끄럽고 혼란합니다. 그저 소시민으로서 바라는 바 하나는 출산율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범정치적인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