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뜻 양형기준 양형 뜻 뉴스 기사에서 보면 종종 '양형기준'이란 말을 참 자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사적인 용어 양형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형이란? 표준어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량을 정하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 한자 量(헤아릴 양) 刑(형벌 형) 양형의 한자를 해석하면 형벌을 헤아린다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형벌, 즉 형량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판사일 텐데요.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형량을 '구형'하고, 종국에는 판사가 형량을 확정짓는 '선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형량을 확정지을 수가 있는 판사의 재량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양형기준 뜻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 2024.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