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임 차이 파면 해임 차이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공무원이 어떠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면과 해임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파면 해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이는? 해임과 파면은 모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공통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은 공무원 재임용 기간과 퇴직급여에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이 있고,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이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연금)에 있어서 해임은 1/4 감액을 당하고, 파면은 1/2 감액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면 > 해임 참고로, 대다수 해임되는 경우는 퇴직급여나 퇴.. 2023. 9. 7.
